지하철 무임승차 되는 나이? 이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 로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기준 개편을 두고 논란이 많죠. 조용히 흘러가던 제도가 왜 갑자기 다시 주목받는 걸까요?

 

오늘은 새롭게 개편될 예정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나이 개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나온 이후 40년이나 흐른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가 65세라는 건 너무 옛날 기준이 아닌가 싶죠...

 

이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무임 나이 상향 논의 중

 

서울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실제로, 서울교통공사 적자액은 2022년 기준 7,200억. 그중 무임승차만 약 4,100억 원입니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에 따라 65세에 해당되는 지하철 무임 대상자도 계속 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요금은 싸고, 무료 승차까지 지원해 주니 적자가 안 나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에 지하철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또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6월부터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됩니다. 

 

 

서울지하철 적자 1.5조

 

65세는 이제 노인이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진짜 노인 나이’는 72.6세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65세는 ‘아직 노인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65세에 퇴직하고도 재취업하고, 헬스 다니고, 등산하고, 골프도 치고 신체 나이도 젊은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 요즘입니다. 예전엔 이 나이가 노인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지금은 65세 정도면 활동적인 중장년층이라는 겁니다.

 

어르신 들이 생각하는 진짜 노인 나이, 72.6세

 

무임 말고 다른 대안책

 

물론,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올리면 당장의 적자 1,200억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과연 효과적인 대안책일까요?

 

실제로 선진국의 대부분은 '무임' 아닌 '할인' 제도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정부나 지차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프랑스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 할인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면 무임' 제도가 없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현재 서울시는 적자 보전을 정부에 요청 중이며 기재부는 이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해외는 '할인제도 + 정부지원'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무임승차 + 지자체 부담'의 구조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본다면,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은 정말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치며

 

이상, 오늘은 지하철 무임승차 개편 논란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문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나이를 올리든, 방식을 바꾸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와 조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지하철 요금인상 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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