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이중과세 논란 종결! 완벽 총정리

 

안녕하세요, 에이스 로미입니다.

제 블로그의 인기 게시글 중 하나가 바로 ISA 계좌 관련 글인데요. 꿀통장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이 계좌, 혜택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ISA 계좌란? 똑똑하게 알아보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ISA계좌 과세방식 변경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오늘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중과세 논란과 현재까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SA 계좌 이중과세 기사

 

ISA 계좌란?

 

ISA 계좌는 세금 혜택이 있는 특별한 절세계좌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 만든 일종의 ‘만능통장’이었죠.

 

특히, 주식 투자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나중에 내는 과세 이연 혜택과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했던 바로 그 계좌였습니다.

 

이중과세 논란

 

그런데 말이죠. 이럴 수가... 여태까지는 미국에서 15% 떼던 세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해 줬는데 이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제 돌려놓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부터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죠.

이중과세가 뭐냐?

 

이중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두 번 떼는 겁니다. 해외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먼저 떼어갑니다. 미국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먼저 15%의 세금을 떼어가죠. 예전에는 이 세금을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줬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 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배당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또다시 14%의 세금이 떼고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이중과세 논란 기사 보기

 

 

 

같은 돈에 2번이나 세금을 내라니... 현재 투자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손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해결방안

 

 

이제 정부가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는 시스템을 통해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외국납부세액과 국내납부세액 중 더 적은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 미국배당소득세가 15% 한국 배당소득세가 14% 면 14% 공제
• 일본배당소득세가 10% 한국 배당소득세가 14% 면 10% 공제 

 

즉, 미국배당소득세와 한국 배당소득세중 하나는 공제(세금감면) 해주니까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 사라짐

 

단,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이나 이익에 대해서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었죠?

 

이제부터는 받은 배당금에 대해 그때그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원천징수)

 

여기서 중요한 사실!

매매차익의 경우는 그대로 비과세 혜택과 9.9% 저율과세가 유지됩니다. 

 

ISA 계좌 변경 후 총정리

 

ISA 계좌 변경 후 쟁점을 총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

• 이중과세는 해결돼서 두 번 세금이 떼어지지 않음
• (배당금) 과세이연 혜택은 없어져서 세금을 미룰 수 없음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하지만 이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해결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처리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마치며

 

이상, 오늘은 ISA 계좌 과세이연 논란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ISA 계좌 관련 이중과세 논란의 정확한 답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금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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