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납부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 어떤 상황에서 각각 부과되는 걸까요?

 

큰 차이는 경찰의 '직접단속' 여부에 있습니다.

 

범칙금

•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 부과됩니다. 
• 벌금 + 벌점도 추가됩니다.
• 고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발급합니다. 
• 범칙금은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차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합니다.  

과태료

• 무인단속카메라(CCTV, 블랙박스)에 의해 적발 시 부과됩니다.
• 벌금만 부가됩니다.
• 행정절차를 거쳐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과태료는 은행에서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차량소유자(차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 벌점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시 1

 

승용차가 20km/h 초과 과속으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2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방법을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범칙금 7만 원 +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 범칙금과 벌점

 

스쿨존에서는 범칙금과 벌점이 2배 더 가중됩니다.

 

참고로,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30km/h 이내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범칙금 과태료 납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온라인납부
• 위택스 온라인 납부
• 은행 CD/ATM 및 모바일 뱅킹 
• 우체국, 경찰서를 통한 방문납부

 

범칙금 과태료 조회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에서확인 가능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납부조회

 

범칙금 과태료 미납

 

범칙금과 과태료를 미납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범칙금 미납

• 10일 내에 납부 시 가산금이 붙지 않지만 그다음부터는 1.2배가 추가됩니다.
• 예를 들어, 범칙금 5만 원 미납 시 1.2배인 6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미납

• 납부기간이 초과 시마다 5% ~ 최대 75% 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압류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범칙금 고지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당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하러 가기

 

 

범칙금 벌점 줄이기

 

범칙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소멸 

 

일반적으로 벌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 됩니다.

• 40점 미만 :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유지 시 자동소멸 
• 40점 이상 : 즉시 면허정지가 됩니다. (벌점 1점당 1일 정지 → 40점이면 40일 면허정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교통법규 준수 서약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 시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 적립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기간 경감에 사용 가능합니다. (1점당 1일 경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마치며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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