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와 폐지소식

 

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오늘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와 폐지소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약이 끝난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무제한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존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1회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를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시

 

기존 계약이 2년일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었습니다.

 

2+2 = 총 4년이죠.

 

하지만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연장의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조건

 

하지만, 임대인도 무조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 미납이 지속되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철거 재건축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이 철거, 재건축될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계약종료 및 보상금 지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임대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

 

만약, 임대인이 오랫동안 같은 임차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 집은 시장에 팔리지 않거나 임대가 되지 않겠죠.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계속 수용해야 하므로 신규 매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임대료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임대인들을 부동산 투자에서 이탈하게 하고, 임대료 상승은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계약갱신을 무제한으로 수용해야 하므로 임대인은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를  5% 이상인상할 수 없어, 이는 임대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증가

 

계약갱신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료, 거주조건 등을 두고 분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법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 더 갱신되는 것입니다.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되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과 별도입니다.

 

즉 4년 거주 후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함으로써 총 6년(4+2)을 살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1개월 전 기간 내에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아 폐지되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를 신중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못한 부동산 시장에 더 큰 불씨를 지를 뻔했죠...

 

앞으로는 더욱 건강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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