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언제부터 시행될까?

 

 

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1억 한도상향과 시행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억으로 한도증액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할게요.

 

예금자보호

 

먼저, 예금자보호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돌려줍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 원으로 2001년 이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시절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전액보호가 되었던 적도 있었지만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시행

 

최근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증액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물가는 상승하는데 예금자보호 한도가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자산상승, 물가상승 등 모든 것이 올랐는데 말이죠?

 

짜장면도 만원인 요즘입니다.

 

 

 

 

법안진행 중

 

현재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마지막 정기국회인 본회의 안건으로는 올라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유 : 비상계엄 선포 이후 논의중단

 

민생이 안정되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 예금자보호 한도

 

이쯤에서, 다른 나라의 현황은 어떨까요?

 

선진국의 보장 금액

• 미국은 예금자 보호 금액이 25만 달러, 즉 한화로 약 3.5억 원을 보장합니다.
• 일본은 1,000만 엔(약 9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한국 보장금액 증액 필요성

• 현재 국내 금융권 예금 2,924조 원 중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 약 1,454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 우리나라도 예금자보호 한도 증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행시기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은 2025년 중순경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점과 단점

 

예금자보호 한도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

• 예금자 불안해소 : 예금을 분산 관리할 필요가 줄어 예금자의 불안이 해소됩니다. 
• 신뢰도상승 :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1억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은행의 자금운용 : 유동적인 자금으로 은행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

• 고액 예금자를 위한 정책 : 대부분의 예금자가 5000만 원 미만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 대출금리 상승 :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대출금리나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2금융권 자산이동 :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 금융권으로 자산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예금자보호 1억 한도상향과 시행될 시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도 상향에 따라 금융 안전망이 강화되는 건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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