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기간

 

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 기간과 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직무를 파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탄핵심판 과정

 

탄핵심판 과정은 총 6단계입니다.

 

탄핵소추 결정

• 발의 :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의결 : 소추안을 국회본회의에서 심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이를 수행합니다.

소추위원 선임

• 국회는 탄핵소추를 대리할 소추위원을 선임합니다.
• 이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사건 이송

• 소추안이 통과되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이송하며, 사건 접수와 동시에 심리에 들어갑니다. 

 

심리

• '심리' 란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 양측의 주장과 증거 검토 등
• 서면심리 :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과 피소추인(탄핵대상자)으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검토합니다. 
• 구술심리 : 필요시 구술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과 증인이 변론할 수 있습니다.

판결(심판)

• 탄핵인용 : 헌법재판소의 총 9명의 재판관중 최소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되며, 피소추인은 즉시 파면됩니다.
• 탄핵기각 :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회복 후 직무로 복귀합니다.
• 판결은 최대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과통지

• 판결 결과를 국회와 피소추인에게 통지하고,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합니다. 
  
  

 

탄핵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에 빠르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윤석열 탄핵심판 진행상황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계엄령 선포와 내란죄' 등의 명목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입니다.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 결정

• 발의 : 2024년 12월 4일, 국회의원 재적인원 300명 중 총 191명의 발의로 통과되었습니다. 
• 의결 :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원 재적인원 300명 중 총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소추안이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고, 현재 권한대행이 이를 대신 수행합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 대행 순서 (헌법 제71조)

@에이스정보

1. 국무총리 한덕수

2.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3. 부총리, 교육부 장관 이주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5. 외교부 장관 조태열

 

 

소추위원 선임

• 탄핵소추위원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 이송

• 소추안이 가결되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접수되었습니다.
•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번호 :  2024헌나8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검색

 

 

윤석열 탄핵심판 진행상황

앞으로의 절차(예상)

• 곧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됩니다.
• 최종 판결은 2025년 2월 ~ 6월로 예상됩니다.
• 조기 대선은 2025년 4월 ~ 8월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정족수 미달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는요?

 

헌법재판소 탄핵정족수 미달문제입니다. 

 

 

 

정족수 미달

•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재판관 6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만장일치가 요구됩니다. 이로 인해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임명 필요성

• 정족수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합니다.
• 임명이 지연될 경우 심판이 길어지며, 최대 180일까지 연장된다면 내년 6월쯤에야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윤석열 탄핵 진행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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