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개정 결국 보류! 초부자 감세 논란의 끝은?

 

 

안녕하세요. 에이스로미입니다. 

 

요즘 상속세 세율이 다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세금을 줄여준다더니... 개정안이 다시 2025년으로 미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과 개정된 세율, 신고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바로 보시죠.

 

 

상속세 신고 바로가기

 

 

상속세 세율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무려 50%에 달합니다. 

 

상속재산의 절반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죠. 이 사실을 혹시 지금 아셨나요?

 

이제라도 이 사실을 아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 몰라서 몇 억 날렸습니다!

 

 

상속세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주요국가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다음으로 2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이 약 26%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심지어 캐나다, 호주등 일부국가는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속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

 

 

이에 최근, 정부는 상속세 최고구간을 50% → 40%로 줄이는 법안과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를 5천만 원 → 5억 원으로 늘리는 2024년 개정세법 안을 추진 했습니다. 상속세 이제라도 낮춰주려는 걸까요?

 

 

 

 

 
언뜻 보면, 세율이 감면되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30억 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왜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에만 조정이 된 것인지 참 아이러니하죠.

 

실제로 민주당은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초부자'들만 큰 혜택을 보는 구조라며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이 개정된 상속세 법안은 결국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라도 미리 계산해서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안이 보류되었으므로, 꼭 기존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간단 상속세 계산기

 

국세청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여 세금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꼭 미리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 납부하기

 

 

상속세 신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셔서 세금 연체가 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신고 → 일반신고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필수서류를 함께 첨부하고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기한이 상이합니다. (거주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자, 비거주자는 외국인)

 

•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 오늘은 상속세 개정안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이후 법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며, 상속세 폭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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